금감원 “보험산업 감독방향은 소비자보호 강화” > 보험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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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독 프로세스 정립과 감시시스템 정교화 추진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 운영 민원 상시 모니터링

2016-02-15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자율경쟁시대를 맞아 올해 보험산업 감독방향을 소비자보호 강화에 두고, 금융개혁을 통해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감시시스템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2015년 금융산업 감독방향을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로 잡고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보험산업의 경우 자율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품의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즉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신규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SNS상 정보, 검사 정보 등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성이 있는 상시감시지표를 추가 개발해 리스크 탐지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상품판매 수수료 공시 및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또,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상품 사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상품감리협의회’(가칭)를 설치해 감리조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상품공시 운영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품개발 내부통제기준(기초서류관리기준 등)에 대한 감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전 진단검사도 실시된다.

더불어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검사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