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손해사정, 보험사 종속관계 심화..소비자 불리해지면서 민원↑ > 보험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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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대형 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법인의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손해사정의 독립·공정성이 흔들리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해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1분기까지 생명보험사의 지급관련 민원은 삼성생명이 총 460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 2543건, 교보생명 1825건 순으로 이들은 모두 생보업계 평균 수준(약 879.1건)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총 5141건으로 지급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각각 3748건과 36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 지급관련 민원 평균 건수는 2259.5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관련 민원이 많은 상위권 보험사들의 경우 모두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를 두고 손해사정 등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거래금액은 총 451억8400만원으로 매출의존도는 100%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 한화손해사정 매출의존도는 97.1%(152억4400만원), 교보생명의 자회사 KCA손해사정 매출의존도는 89.3%(144만9600만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 자회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724억6700만원) 및 삼성화재서비스(267억8300만원)의 매출의존도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의 자회사 매출의존도는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이 100%(421억6300만원), DB CAS손해사정이 99.6%(261억600만원)을 보였다. 현대해상도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및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의 매출의존도가 각각 98.5%(499억1500만원)와 100%(330억4900만원)로 집계됐다.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의 매출액이 모회사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등 사실상 종속상태라는 지적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하지만, 모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을 덜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